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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박원기 정보과장, 지역신문의 날 자랑스런공무원상 수상사진>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이 지난 6월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 따르면 자랑스런공무원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은 국책사업 및 어업권분쟁 어업인 불만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해상퍼레이드 대응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과 현장 중심의 폭넓은 안전 정책, 제도 발굴 및 내부 여론청취 등 직무에 성실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신념하에 타의 모범이 된 공로가 인정 되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장흥군 득량면 일대 공유수면 새조개 양식장에서 여수 잠수기 및 타 지역어민의 조업을 저지하려는 장흥어민간 갈등으로 쌍방간 고소 및 조업방해 등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었으나, 양측 어민들의 물리적 행동자제 및 인근 형사기동정 상시배치 안전관리 등 이권다툼 개입을 자제시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성과를 달성해 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박원기 정보과장은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민들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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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인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인권 친화적 도민의식 함양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민간단체 인권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인권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여성,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인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심사를 통해 6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 사업당 2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민간단체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도민행복소통실 인권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성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 5개 단체에 총 2천만원을 지원해 노인인권 사진전시회, 인권감수성 심리극 콘서트, 청소년 인권감수성 교육, 여성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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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해 지난 25일 우주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흥군장애인복지관 차정환 팀장을 초청,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올바른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인권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 되새겨 보고, 장애인 인권과 공정한 사회 대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정환 고흥군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세계 인권 선언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애인 인권이 아닌 인간이 갖는 인권으로써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장애와 비장애 구별 없는 진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증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사업을 실시, 장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짐을 들어드리는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여성들의 취·창업, 자기계발 교육 등 여성 전용공간으로 활용되는 여성지원 센터를 지난 6월 신축 개소했고, 장애인 복지관 부지 내에 장애인 전용 목욕장도 건립 중에 있으며, 또한, 장애인 형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해 장애인과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소외계층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 “행복한 동행”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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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4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전 직원 대상 시·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9월 정례조회와 함께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3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권행정업무를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교육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송선화 인권강사는 ‘인권, 불편함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적 태도 형성과 연대의 필요성, 인권감수성 증진 방안 등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집중을 이끌어냈다. 안상만 함평군청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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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역사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긴다...노원구 인권 현장 탐방[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 노원구가 가슴 아픈 역사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인권 현장 탐방에 나선다.구는 우리나라 인권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권 현장을 구민들이 직접 탐방해 인권 신장 과정을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권탐방은 다음달 17일,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 탐방은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전시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박물관 자유 관람 이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영상 시청과 해설사와의 질의응답 등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8일에는 인권해설가와 함께하는 ‘민주화 6월길’ 도보 탐방을 실시한다. 탐방코스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서울시청 광장 ,향린교회, 명동성당 이다. 이번 탐방은 수동적 강의식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역사 속 인권침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월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구는 전했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구청 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회차별 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로 인권에 관심 있는 노원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다음달 20일, 24일에 직원 인권 탐방교육과 10월에는 5회 차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산 자유길’ 인권현장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원, 주민, 학생이 참여하는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탐방은 역사 속 인권현장에서 위안부 피해자, 6월 민주항쟁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추진으로 사람이 우선인 노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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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20일부터 10월25일까지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길위에서 마주치는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인권강좌는 주민접촉이 많은 위임행정봉사자인 통장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 지난해 5개동에서 올해 10개동으로 확대했다. 강의는 일상 속 작은 요소에서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인권감수성’과 생활 속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과 공감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사로는 인천시 변호사회 인권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용 변호사와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인 김태현 인문작가가 나선다. 현재 두 강사는 미추홀구 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교육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인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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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영유아 성장, 지역사회가 나선다▲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여성플라자는 지역협력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행복+플러스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행복+플러스 프로젝트 업무협약은 전남지역 여성과 가족, 보육교사와 부모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역 협력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보육교사, 부모 등이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함께 협력한다는 취지다.협약식에서는 서영숙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아동인권존중과 영유아 상호작용’ 강연이 열렸다. 젠더감수성이란 남성 또는 여성이 상대방의 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요구에 맞게 잘 적응해 가는 능력을 말한다.안경주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은 “지속적인 지역 여성 성평등 역량 강화 추진과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와 전남의 성평등 지수 중위지역 진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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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정신 화순에서 완성하겠습니다”▲ 구충곤 화순군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청해진농수산신문]구충곤 화순군수는 15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구충곤 군수는 군 간부공무원, 5.18민주유공자 회원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민중항쟁 민주·정의·인권존중 정신의 계승·발전을 다짐했다.구 군수는 추모탑에 헌화 및 분향하고 화순 출신 홍남순, 황강주 등 희생자 35기가 안장된 묘역을 돌아봤다.이날 구충곤 군수는 방망록에 ‘5.18 민주정신 화순에서 완성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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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 오케스트라 '인권국' 탄생[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대한민국 인권 오케스트라 '인권국' 탄생 일찍이 요즘처럼 ‘인권’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을 만큼 ‘인권’은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수용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체류 외국인이나 난민 등 사회의 약자인 소수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변화전략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최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인권비전을 내 놓았다.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인권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승격시켜 정부 부처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조 통로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5월 3일, 이러한 법무부 인권 비전을 정책으로 현실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인권국이 정식 출범했다. 인권국은 국장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하여 그동안 국민들과 조금은 괴리가 있었던 법무 행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하게 함으로써 법무부를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장 이외에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인권 전문가 2명을 특채함으로써 법무부의 전문 행정 기구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인권’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친인권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형제도 개선,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불법도청을 금지,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 금지로 인권침해를 방지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NAP)’ 수립도 역점 과제 중 하나이다. NAP 수립은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UN에서 각국에 그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1년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수립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함에 법무부에 인권국이 신설됐고, 민간의 인권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NAP 수립을 준비 중이다. 인권옹호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모니터링, 인권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인권 강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전략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수용시설내의 인권강화부분이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확대된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불구속 수사를 위한 지침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수용시설 내 인권 강화부분은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원고 집필 활동과 서신검열이 폐지, 건강검진 의무화 등의 추진으로 수용자 인권이 대폭 신장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편지 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해 수용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종교 관련 서적이나 물품 소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용자의 종교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검진을 실시하며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진료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원격 화상진료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 독거수용사동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전국의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의 입회 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접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것도 모두 ‘인권’강화의 한 방편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 추진단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법을 개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동시에 보호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가 산재나 임금체불 등 형사피해를 당하면 처벌을 미루고 구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고문방지 협약과 여성차별 철폐협약 가입을 추진해 선진인권국가로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그동안에도 시대적인 요청인 ‘인권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공개하고 열린 교정을 추진해 왔으며 수용시설의 현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권국의 신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혹자는 수용시설의 현대화나 수용자에 대한 지나친 우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원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용자 인권 강화’는 결국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이들을 건강한 심신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작될 법무부 인권국의 탄생...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소외된 이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정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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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송짱’, ‘한국판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등으로 불렸던 인기인이 있다. 인터넷 팬 카페까지 거느린 그의 직업은 놀랍게도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수장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왔으니 세월이 참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로만 느끼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어쩌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검사나 검찰에게는 통탄할 일이겠지만 검찰조직에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이 스스로에게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검찰은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 정의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 구속영장 청구기준 수립시행 * 양형 기준제 도입 * 과학수사 역량 배양 *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법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양형 기준제 도입’은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왔던 형량을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고무줄 재판’ '이현령비현령' '전관예우'라는 부끄러운 말과 함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제 도입’은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평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학수사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고소 사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법률에 관한 상식과 기본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검찰의 변화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에 대한 논의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인권강화부분이다. ◇ 인권존중 그 따스함으로... * 사형제 공론화 *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 1 재판부 1 공판검사제 시행 * 인신 구속제도 개선 사형제 폐지 불가 방침을 바꿔 유지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일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사형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부활시킨 선진국의 사례 분석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인권강화의 한 방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실태를 조사한 후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자격 상실 및 정지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개별특별법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안자문회, 항고심사회, 검찰시민옴부즈만제, 시민검찰모니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변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사건 관계인 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과거사 정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해야 하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정의와 인권 사이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이 시대의 검찰은 누구보다도 힘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된 기관임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런 검찰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변화의 용트림을 시작했다. 검찰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권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검찰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글|법무부 홍보관리관실